2024.7.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의 핵 자산을 북한핵에 대한 대응 용도로 문서 형태로 명시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그해 7월 NCG(핵협의그룹)가 출범했고 한미 양국은 핵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20여 차례의 실무급 협의 등이 있었고, 오늘 오전 국방부 대표들이 NCG 지침에 서명했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면 북한의 핵무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에 따라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기획, 연습 훈련 작전”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 했으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측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확신하였다.
2024.7.11
Dr. Antonio /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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